친고죄에 관련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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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관련되 사례
1. 친고죄

한마디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나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이다.

2. 친고죄에 관련되 사례

(1)법무부 성폭력 범죄‘친고죄’규정 일부 폐지

법무부는 28일 ‘성폭력 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마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강화 및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규정을 폐지해 신고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형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검찰에서도 구속 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수립해 성폭력 범죄에 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 추행행위를 엄벌키 위해‘성폭력행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유사강간죄’신설을 적극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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