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국제정치의 이론과 실제 리포트-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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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국제정치의 이론과 실제 리포트-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국제정치의 이론과 실제 리포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디지털 영상전공 4846993 윤미은
행정학과 4908860 오미정
행정학과 4909025 이경진
1.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1)

현재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전시와 평시가 구분되어, 전시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연합사령관이 행사

작전통제(OPCON : Operational Control)는 특정 임무나 과업수행을 위해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하며, 작전 통제권은 해당 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를 할수 있는, 작전지휘의 핵심적 권한이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직후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대한민국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함께 다시 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그중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환수되었고, 전시작전통제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던 작전통제권 중 평시작전통제권이 1994년 환수되면서 나온 개념이다. 현재는 전시가 되어 한미 양국 정부의 승인 하에 데프콘Ⅲ(DEFense readiness CONdition, DEFCON)는 전투준비태세를 뜻하며, 디펜스 컨디션(defense condition)은 전시상태에 사용하는 것이고 DEFCON은 비 전시상태에서 사용된다)가 발령되면, 지정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자동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된다.
2012년 4월 17일,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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