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종보호권(로열티)에 대한 배경은 국제사회에서 육종가의 권리를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로 간주하여 보호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 세계무역기구(WTO)는 1994년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을 채택하고,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시킴
- WTO 가입국은 식물 육종가의 권리와 품종을 보호해야 함을 규정
○ 우리나라도 식물의 신품종과 육종가에 대한 권리 보호에 식물신품종보호국제동맹(UPOV)의 식물신품종보호국제협약을 적용하고 있음
- 종자산업법(1995.12.6. 법률 제5024호)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육성가 권리보호, 품종성능 관리, 종자 생산, 보증 및 유통 등을 규정
- 1997년 벼, 무, 배추, 사과, 배등 27종에 품종보호권 시범 적용
- 2000~2009년(10년간) 단계적으로 품종보호권 적용시킬 계획
- ’01 장미, ’06 딸기, ’09 감귤을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 또는 계획임
○ 품종보호권(로열티) 제도는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육성한 신품종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있는 제도임
□ 장미는 주요 절화작목으로 국제간 교역량이 많습니다.
○ 세계 재배면적(’03) 15,000ha, 교역금액(’01) 10.6억$
○ 주요 수출국 : 화란 (458백만$), 콜롬비아, 에콰도르
○ 주요 수입국 : 미국(229백만$), 독일(207), 일본(71)
○ 일본 재배면적 감소추세 :(’00) 585 →(’03) 541ha
○ 중국 재배면적 급증 :(’00) 2,451 →(’03) 3,471ha
한국
중국
일본
콜롬비아
에콰도르
화란
프랑스
케냐
이탈리아
짐바브웨
[세계 장미 주요 생산국 현황]
□ 우리나라 장미산업은 화훼류 중 가장 비중이 큰 작물입니다.
○ 전체 화훼 재배면적의 10%, 생산액의 19% 점유
....
국내 화훼산업에 관해 1. 화훼 산업 개발의 필요성
1) 현재 우리나라 자체 개발된 품종이 많지 않아 로열티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미, 국화, 카네이션 등 외국계 화훼류를 재배하던 농가들에게 로열티라는 생산비 부담..
국내 과수의 재배 및 생산 동향과 전망 국내 과수의 재배 및 생산 동향과 전망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국내 과수 별 재배 및 생산동향
1. 사과
1) 일반현황
2) 생산동향
2. 배
1) 일반현황
2) 생산동향
3. 단감
1) 일반현황
2) 생산동향
4. 포..
원예 - 나와 관련된 주변의 원예생활 나와 관련된 주변의 원예생활
원예작물의 종류
원예의 종류에는 채소원예, 과수원예, 화훼원예가 있다. 이 세가지 모두 우리의 생활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된다. 특히 채소원예와 과수원..
GMO 분석 1
GMO식품 논란과 위험성
그리고 대처방안
2
List
List
목 차
1. 유전자 조작식품(GMO) 정의
2. 유전자 조작식품(GMO)에 대한 논란
3. 식탁에 노출되고 있는 GMO
3
1. 유전자 조작식품(GMO)
토마토에 넙치의 ..
원예작물학1 방통대 2025년 2학기 중간과제물 선택한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선택한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재배기술적 요인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재배기술 적용 방안
이어서 선택한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에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