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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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미국의 TPP협정 가입, 탈퇴, 재가입 검토), NAFTA 재협상 배경, 주요 이슈, 수입규제강화, 환율조작국 지정),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가별 조치(중국, 멕시코, 한국),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I.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

II.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정책

III.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국가별 조치

IV.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V.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IV.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대미수출 감소와 방위비분담금 확대 및 한국 제조업 기반의 약화
- 트럼프가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관세 및 비관세 인상으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요구하고 방위비 분담 확대, 미국 현지공장 설립 등을 압박하면,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축소될 전망
-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하며, 이는 2016년 한국의 對중 수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8.7억 달러(18억 7천만 달러) 규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
-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높지만 현지 생산 비중이 낮은 점도 우려되는 부분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2016년 기준 미국 판매 중 현지 생산 비중은
각각 70%와 36%임
- 미국 시장 평균인 79%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현대차가 미국 고급차시장 공략을 위해 출시한 제네시스 G90·80은 모두 국내 공장에서 생산·수출
되고 있어 관세가 부활되면 판매량은 물론 수익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
- 삼성전자는 북미 시장에서 2016년 42조5천4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LG전자 역시 2016년 북미 지역에서 16조 3천 963억원의 매출을 올림
- 이들 업체의 북미 판매량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함
-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멕시코 생산공장에서 TV 등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만큼, 멕시코 관세 부활 공약이 실현된다면 이들 업체의 수익성에도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 [중 략]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미국 TPP협정 탈퇴, 미국 TPP협정 재가입, NAFTA 재협상 배경, NAFTA 재협상 이슈, 환율조작국, 환율조작 관찰대상국, 무역확장법 232조
미국발 통상위기 전망과 대응 방안, 최원기, 최남석, 한국경제연구원, 2018.
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정철 외 7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美中무역전쟁, 국가간 통상분쟁으로 '룰' 바뀐 지적재산권 한국 유탄 주의보, 조선비즈, 2018.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 수출영향, 김은영,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2017.
韓美 통상충돌 해법, 김종훈 "강경대응만 하면 패착…통상·안보 별개일 수 없다", 조선비즈, 2018
미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중국·멕시코 통해 한국 수출에도 타격, 이현승, LG경제연구원, 2017.
최근 NAFTA 재협상 논의 동향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 201조)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배찬권 외 2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최혜국 대우 없애고 상호관세, 트럼프, 새 권한 입법화 추진, 한국일보, 2018.
트럼프노믹스 시대의 무역, 투자질서, 김형주, 심순형, LG경제연구원, 2017.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민 외3인, 현대경제연구원, 2017.
트럼프 정책과 달러화의 향방, 최문박, LG경제연구원, 2017
TPP 가입 안한 한국 괜찮다지만…"한·미 FTA 재협상 우려 커졌다", 한국경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