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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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I. 근대 이전 시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는 선진복지국가와 비교하면 1세기 정도 뒤졌으나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 생활수준의 제고, 복지욕구의 증대 등으로 기본적인 사회보장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왕들은 민생구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였다. 삼국시대에는 고아, 과부, 홀아비, 노인, 병자 등에게 식량을 제공해주었으며, 고려시대에는 빈곤한 농민에 대한 구빈대책으로 의창, 상평창 등을 설치하여 구제하고 대비원, 혜민국 등을 설치하여 빈곤한 환자를 치료해 주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인으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상에 입각하여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왕의 책임이라 하여 구제사업을 실시하였다. 조선의 왕들은 민생구흘을 주요 시책으로 삼았으며, 구제사업으로서 상평창, 의창, 사창제도, 진혈, 진대 등이 있었고, 의료구제기구로서 대비원, 혜민국, 제생원 등을 운영하였다. 향약에는 환난상휼의 조항이 있었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급난의 구제, 질병의 구제, 빈궁의 진휼 등을 규정하여 향리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게 하였다.

II. 일제시대

일본의 식민지시대에는 식민지정책 하에 구제사업도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일제시대의 구제사업은 일본천황의 인정을 강조하고 한국인의 불만을 희석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본국에서 시행하던 행정체계를 그대로 옮겨와서 시행하였다. 1921년에 내무국 제2과를 사회과로 개칭하여 사회사업의 지도관리를 담당하게 하였고, 1932년 사회과를 학무과로 이관하여 사회사업에 대한 사무와 사회교육에 대한 사무 및 종교사무를 합하여 관장하도록 하였다. 민간 사회사업지도기관으로는 조선사회사업협회가 있었다. 이 협회는 1921년 조선사회사업연구회로 조직되었다가 1929년에 개칭 ․ 확대되었다. 일본은 시간이 지나면서 구제행정을 더욱 체계화시키고 구제사업을 확대하여 이재민 구호, 궁민구호, 행려병자구호, 군사구호, 양로사업, 의료보호, 아동보호, 경제보호, 노동보호, 사회교화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1944년에는 조선구호령이 공포되었는데, 이는 65세 이상 노인, 13세 이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하기에 지장이 있는 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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