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와 민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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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와 민간복지

전달체계란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organizational arrangement)를 말한다. 서비스 제공자, 즉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체는 크게 볼 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부(지방정부 포함)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기관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복지를 공공복지(public welfare)라고 하고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를 민간복지(voluntary welfare)라고 한다.
공공복지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들을 말하는데, 소득보장, 보건의료복지, 주택복지, 교육복지, 퍼스널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 등을 포함한다. 그 핵심은 소득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 사회보장이다.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질병, 실업,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 및 상실에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산재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공적연금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다섯째 사회보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환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퍼스널 사회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을 의미한다.
민간복지는 개인이나 비영리 사회단체 및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비정부(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사회복지 활동이다. 박애사업, 자선사업,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기업복지가 여기에 속한다. 기업복지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기업복지 프로그램을 말한다.
한편 DiNitto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조직을 좀 더 세분화해서 공공기관, 민간비영리단체(민간기관), 민간영리기관, 자조 집단, 종교단체로 구분했다.

1/ 공공기관(public agencies) : 공공기관은 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대표적이며, 지방정부도 가정복지국 또는 사회복지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 민간비영리단체(private not-for-profit corporations) 또는 민간기관(private agencies) : 민간기관의 이사회가 관리하며, 기부금, 서비스 이용료, 정부 지원금 등 다양한 재원의 자금으로 운영한다. 민간비영리단체는 아동보육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민간기관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한 슬라이딩 스케일(sliding scal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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