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아동권리 협약 상의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현재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아동권리는 아동이라는 발달 특성에 기초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와 인간이라는 보편적 특성에 근거해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12월 20일에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구속력 아래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아동권리 협약 상의 4가지 아동권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현재 한국의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를 ‘모든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정의한다.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인 4가지 권리로 구성되며 차별금지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 의견 존중의 원칙인 4가지 주요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1) 차별금지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은 모든 아동은 차별 없이 그들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권리의 평등 내지 평등권을 의미한다. 즉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인종 · 성별 등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하고 또한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소녀는 소년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난..<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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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핵심 내용
(1) 생존권
(2) 보호권
(3) 발달권
..
아동의 권리와 기본 원칙 아동의 권리와 기본 원칙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해 가면서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이 개념화된 것이 바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성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의 아이들도 똑같이 존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