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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규제화] 탈규제의 개념과 형태(유형), 탈규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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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규제화] 탈규제의 개념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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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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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탈규제

I. 탈규제의 이론적 근거

II. 탈규제의 개념

III. 탈규제의 형태
1. 비공식적 탈규제
1) 생명주기에 따른 탈규제
2) 규제 시행중단
2. 공식적 탈규제
1) 전격적 폐지
2) 단계적 축소
3) 해제
4) 해체

IV. 탈규제 과정
1. 규제기관의 환경통제
2. 규제기관의 환경통제력의 상실

탈규제

규제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할 때 부담할 수 있는 실비의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파괴적 경쟁으로 인한 자원 이용의 비효율성을 매제하고,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규제를 해야 할 규제기관들이 오히려 규제대상 산...(이하 생략)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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