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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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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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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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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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안식년제에관한규정
교수 안식년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수안식년제를 규정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
수업전임교수 및 연구교수에관한 규정
수업전임교수에관한규정 연구교원에관한규정
공직 선거 시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
공직선거시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 1. 들어가며 명예훼손과 관련한 현행법규는,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보호법’이라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명예학사학위수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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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명예권의 개념, 형사적 및 민사적 명예훼손, 언론보도와 면책사유)
목차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보호 우리나라의 헌법은 언론자유와 명예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헌법 제 10조와..
명예퇴직무효신청서
명예퇴직 무효 신청서 소속 직급 (호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원일 (근속년수) 년월일 (년월일) 정년월일 년월일 정년잔여기간 명예퇴직예정일 년월일 비고 명예퇴직 무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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