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타결과정과 찬반론

1. 한미fta의타결과정과찬반론.ppt
2. 한미fta의타결과정과찬반론.pdf
본 자료는 한미 FTA의 타결과정을 8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한국과 미국 즉, 양국의 주요 요구사항을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분야측면에서 간략하게 정리하였음. 또한, 결론부분에는 한미 FTA의 찬반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자료임
1. FTA의 개념

2. 한-미 FTA 협정문의 특징

3. 한미 FTA의 타결과정

4. 양국의 주요 요구사항

5. 한미 FTA의 찬반론

6. 한미 FTA 독소조항
[참고1] WTO와 FTA 비교
[참고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제한금지
[참고3] 관세할당 (TRQ; Tariff Rate Quota)
[참고4]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란?
1. FTA의 개념

0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

0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간 협상을 통해 조절

0 협정이 체결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의 비준을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 있음

<중 략>

(1)찬성 측 입장
1)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증가하게 된다.
why? 관세철폐 or 관세를 줄임으로써 동급의 다른 나라의 상품들과의 가격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다.

2)수출이 활성화 될 경우 해외 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가 증가 된다.
(물건을 많이 만들어 팔게 되니까 공장에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인력채용)

3)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번 FTA 체결은 한미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됨
한미 FTA의 타결과정, 한미FTA의 찬반론, 관세할당, TRQ,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제도, ISD, Investor State Disp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