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 비용효과와 비용편익에 대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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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 비용효과와 비용편익에 대해 분석
정책분석 - 비용효과와 비용편익에 대해 분석

-능률성 차원의 비교․평가방법-
능률성 차원의 비교․평가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이다. 특히 비용-편익분석은 정책대안의 능률성뿐만 아니라 대안의 비교․평가를 위한 기본 논리를 제공해준다. 분석의 경제적 이론은 특정 공공 프로젝트에 관련된 다양한 비용과 편익의 형태, 발생시기, 시혜 대상자 등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론의 패러다임은 독립적이라기보다 후생경제학 또는 재정학의 서브-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 가정과 접근방법을 공유, 사용하고 있다.

(1)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비용-편익의 분석은 유사 이래로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분석에 널리 활용해온 방법이다. 그러나 비용-편익에 대한 근대적인 연구는 쥘르 뒤피(Jules Dupuit)의 “공공사업의 효율측정에 관하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용-편익의 분석은 모든 비교․분석하는 기준치를 정량적인 화폐의 개념 위에 올려놓고 평가하는 것이다.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대체안에 관해서 각각의 필요한 비용과 그것에 의해서 얻어진 편익을 비교평가해서 채택여부 또는 우선 순위 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즉 비용-편익분석은 시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나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프로젝트나 정책이 가지고 올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이 비용보다 큰 정책대안을 최적의 대안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정책분석 기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소비된 자원의 실제비용과 그 편익으로서는 가치평균을 금액에 환산한 값을 이용해서 비교평가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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