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 의의, 가입자, 특성, 유형, 법적근거, 기능, 연혁, 느낀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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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3.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4. 국민건강보험의 유형
5. 국민건강보험의 법적 근거
6. 국민건강보험의 기능 및 역할
7. 국민건강보험의 연혁
8. 느낀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1) 적용대상
?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유공자의료보호대상자”.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피부양자
· 피부양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 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 · 자매
? 피부양자 자격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조건에 해당하는 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 가입자의 자격
? 자격취득의 시기
·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 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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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박석돈 외7명 공저 2011년 양서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