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빈곤, 의의와 특징, 우리나라 공공부조 역사) 요약정리 보곡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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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곤
2. 공공부조 정책의 의의와 특징
3.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역사
1. 빈곤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
욕구충족을 위한 여러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혹은 기회가 부족한 상태

1)절대적 빈곤
개인 및 가족이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및 기타 생활상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어 육체적 능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절대적 빈곤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최저 생계비(빈곤선)를 정의

①라운트리(Rowntree)방식(전물량방식, 마켓 바스킷 방식)
라운트리는 “총수입이 육체적 효율성의 유지에 필요한 최저수준을 획득하기에도 불충 분한 경우를 1차적 빈곤”으로 정의하고, 이때에 최저수준을 음식물, 옷, 연료비, 기타 잡다한 지출과 주택 임대료로 계산

<중 략>

③자립지원의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
조건불이행자에게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
⑤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 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보 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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