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요약정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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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제정목적
2) 제정의의
3) 수급자 선정범위
4) 급여의 내용
5) 급여의 원칙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
7)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8)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공공부조
사회보장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생활곤궁자에 대한 공적. 경제적 보호로서 빈곤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의 책임하에 법령에 입각하여 공비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

1) 일반적 특징
① 공공부조의 수행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②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보훈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자산 조사 및 상태조사를 거쳐 일 반적 빈곤선 이하에서 독립된 생활이 어렵고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생 활 곤궁자가 주 대상
③ 공공부조는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지우거나 신체적으로 강 제를 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표적집단에 필요한 도움을 주려는 원조 프로그램
④ 대상자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혜자격 여부판정을 위해 실시 하는 조사에 응해야 함
⑤ 공공부조의 혜택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제공될 수 없음
⑥ 빈곤의 결과 발생하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으로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

1) 제정목적
① 빈곤층에게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② 이들 빈곤층중 근로능력이 있어 빈곤탈출이 가능한 수급자의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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