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행정과 아동복지관련법(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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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 행정
1) 아동복지 행정의 개념과 전제
(1) 아동복지 행정의 개념
(2) 아동복지 행정의 전제조건
2) 아동복지 전달체계
(1) 전문성의 원칙
(2) 적절성의 원칙
(3) 포괄성의 원칙
(4) 지속성의 원칙
(5) 통합성의 원칙
(6) 평등성의 원칙
(7) 책임성의 원칙
(8) 접근용이성의 원칙
3) 아동복지 행정의 전달체계 현황

2. 아동복지법 관련
1) 「아동복지법」
(1) 「아동복지법」의 개념
(2) 「아동복지법」의 내용
2) 아동복지관련법의 체계
3) 「영유아보육법」
(1) 「영유아보육법」의 발달과정
1) 아동복지 행정의 개념과 전제

(1) 아동복지 행정의 개념

아동복지 행정이란 아동복지조직과 아동복지 전문 인력들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기획·실천·평가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아동복지관련법과 아동복지 정책에 따라 다양한 조직을 통해 아동복지서비스를 복지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아동복지 행정은 아동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정책으로 표현된 추상적인 것을 실제적인 아동복지서비스로 전환하는 공공과 민간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동시에, 단순히 기술적 방법론이면서 아동복지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아동복지 행정의 전제조건

① 효과성

행정이 욕구의 충족 또는 해결에 어느 정도 유효한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욕구충족을 위해 선택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적합한가의 관점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아동복지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의존성을 조장하게 된다면 자주성, 주체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

② 효율성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자원의 유한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제한성이 있는 아동복지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중요시되는 개념이다.

< 중 략 >

3) 「영유아보육법」

(1) 「영유아보육법」의 발달과정

우리나라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핵가족화 현성과 여성의 사회 참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혼 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아교육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1921년 태화사회관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해방 후 한국전쟁 전후에는 보육사업이 구호, 보호적인 형태를 지녔고, 1961년에는 「아동복지법」이 제정·공포되어 제도화되었다. 그 후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하였고, 다시 이법으로는 보육 욕구에 대한 수용이 미흡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독립적으로 제정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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