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의 가족위탁보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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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위탁보호의 개념
1)가정위탁보호사업의 필요성
(1)요보호아동의 발생 유형과 원인에 따른 전문적인 개입
(2) 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와 시설 보호의 한계
(3)소년소녀가정 보호의 한계
(4)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전문적 서비스 지원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과정
(1) 위탁부모의 모집, 선정과 교육
(2) 위탁아동의 선정
(3) 위탁아동의 배치
(4) 사후관리
(5) 위탁의 종결
3) 가정위탁보호제도 관련법
4) 가정위탁 보호의 유형
(1)일반아동의 경우
(2)아동학대 및 방임의 경우
(3)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경우
(4) 시설아동의 경우
5)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체계와 문제
(1) 위탁아동
(2) 친부모
(3)소년소녀가정 보호의 한계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가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생계, 교육, 의료 보호를 실시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는 지원사업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민간기관의 지원사업은 경제적 지원이라는 단순 구호와 보호 차원에 머물러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자립 능력과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의 시행은 미흡한 실정이다. 즉, 지금까지 소년소녀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시책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겪는 문제의 종류와 필요로 하는 욕구에 기초한 적절한 서비스(특히, 정서적 서비스 등)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미흡하고, 전달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 략>

3) 가정위탁보호제도 관련법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소년수녀가정을 대리 양육이나 친인척 가정위탁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부터 각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증설하고 2004년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허남순,2005).
2005년 ⌜아동복지법⌟에서는 가정위탁을 보다 강조하여 단순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에서 ‘가정위탁’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같은 법 제28조의2)을 규정하였지만, 여전히 세부적인 법률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 밖에 친가정 복귀 의사가 없는 부모에 대한 조치와 아동의 영구배치 방안, 위탁아동의 후견인 제도 및 자립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동을 보호하고 가정위탁보호 제도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고 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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