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정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유럽경제위기, 그리스재정위기사태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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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를 비롯한 최근 유럽재정의 위기사태에 대해 그 원인을 남유럽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운영문제만을
다루지 않고,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유로존의 공동대응책을 분석하여 향후 진보된 관점에서 한중일
삼국의 경제협력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필요성을 제시하였읍니다.
1. 서론
2. 유럽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3. 유로존의 위기대응과정과 향후전망
4. 한국금융시장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5. 맺음말
6. 참고문헌
2010년 5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는 남유럽 국가의
취약한 재정구조, 유로화 도입에 따른 역내 불균형의 심화, 금융 연계성의 강화,
독립적 재정정책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리스의 채무불이행이 여타 유럽국가
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위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 및
자금공급, 유럽재정안정자금 확충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10월말 유럽연합 정상회담
을 통해 유럽은행들의 자본금 확충 등 종합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었다.
이어 아일랜드도 2010년 11월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되었고 포르투갈
도 2011년 4월 EU에 8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재정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그 불똥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다면 유로존 전체가 붕괴될 수 있고 이는 유럽을 넘어 다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세계경제는 1930년대 겪었
던 대공황 이상의 암울한 경제상황을 맞이할 것이고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회복세
를 보이던 우리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본 문에서는 유럽의 재정위기 발생요인을 살펴보고 유럽재정금융위기 극복가능성을
전망한 후 우리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많은 독자들이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남유럽 국가들
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재정위기는 무엇보다도 국제
경쟁력저하라는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단일통화인 유로
화가 도입된 이후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들은 독일과 같은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나 물가상승률이 높아 가격경쟁력을 상실하
고 유로지역에서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유럽통합과정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유럽은 재정위기를 수습할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우리나라도 유럽의 위기극복과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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