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이해 - 유럽의 재정위기의 원인과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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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이해 - 유럽의 재정위기의 원인과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유럽의 이해
[유럽의 재정위기의 원인과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

목 차

1. 유럽의 재정위기 원인

2. 유럽의 재정위기 전망

3. 한국의 유럽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방안

1. 유럽의 재정위기 원인

1)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첫 번째는 국가차원의 정부재정의 취약성이 있다.
그리스는 세금의 탈세가 유럽에서 가장 심한 국가중 하나로 꼽힌다고 한다. 또한 과도한 공공부분 (공무원, 준공무원, 국영기업) 축소로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였지만 공공노조의 반발과 정치적인 이유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즉, 내부적으로 부정부패와 중산층 탈세의 관행화경향, 공공부문 임금 2배 이상 인상 등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국가 채무의 급증으로 재정 부실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실업률의 상승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고용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은퇴자 재직시 월급의 95% 연금으로 수령 등 각종 사회보장성 복지 포퓰리즘 지출을 늘리면서 정부지출의 부담이 커진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스의 소득 수준은 최고 수준에서도 다른 유럽의 부국의 2/3 정도 수준이었고 실제로는 절반 수준 정도 였을 때도 복지 수준은 유럽의 부국을 따라가려 했다고 한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단순히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나 부가적인 수입으로는 국가 운영이 역부족 이였기 때문에 그리스는 ‘국채 발행 을 통해서 자금을 얻기 시작 했는데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 하면서 국가 차원의 채무가 증가하여 재정위기를 더욱 심화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스의 지난해 GDP 대비 부채비율은 165.3%를 기록해, 2010년 145.0%보다 2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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