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무역의 국제규범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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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상품무역의 국제규범에 대한 내용과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용어정리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로 국제통상론을 수업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통상전문용어를 쉽게 설명한 자료임.
특히, 관세조화와 수량할당, 다자간 섬유협정, 수출자율규제, WTO농업협정, MMA, 원산지 규정, 선적전 검사, 기술 장벽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1. 관세(customs, tariff)의 개념과 종류
2. 과세의 성격에 의한 분류
3.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4. 관세조화(harmonization cut)
5. 수량할당(import quota = 수입할당)
6.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MFA)
7.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8. GATT체제에서의 농산물 무역
9. UR협상에서 합의된 WTO 농업협정
10. 최소 시장접근 (Mminimum Market Access; MMA)
11. 원산지 규정의 개념
12.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
13. 표준화 제도와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1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15. WTO TBT협정의 주요 내용

[참고1] 관세의 효과
[참고2] CE(Conformity European)마크
[참고3]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마크
[참고4] 미국의 보험협회 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 UL) 인증
[참고5] 날로 높아만 가는 무역 기술장벽
3.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 1차 제네바 라운드~ 5차 딜론 라운드 : 2국간에 쌍무적으로 주요 품목 중심의 관세인하 교섭
※ 이를 통해 결정된 관세율은 전 가맹국에 무차별 적용
- 제6차 케네디 라운드 : 새로운 교섭방식인 <선형삭감 방식>채택과 평균 35% 관세인하
- 제7차 도쿄 라운드 : 33%의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축소협상을 위한 포괄적 시도
- 제8차 우루과이 라운드 : 과거 GATT가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UR에서는 서비스무역
과 지적재산권 문제와 농업부문에서의 보조금 삭감 및 위반국가에 대한 GATT의 실질적인
제재능력 확대, WTO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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