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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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제는 학교 교재만 가지고 했구요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서론과 결론에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올린다면 좋은 결과 있을 줄 믿습니다^^
-목 차-

Ⅰ. 들어가면서

Ⅱ. 본론
1. 성장과 분배의 개념
1) 성장의 개념
2) 분배의 개념
2. 경제성장의 요인과 허구적 경제성장
1) 경제성장의 요인
2) 경제성장의 허구적 요인
3. 분배의 불평등요인과 해결방안
1) 분배의 불평등요인
2) 불평등 해소방안
4. 우리나라의 성장과 분배
5. 우리의 과제

Ⅲ. 결론

◈. 참고문헌
5.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성장과 분배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양대 수레바퀴 로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성장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분배 둘 다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역 사적으로 볼 때 성장과 분배는 반드시 양자 택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시너지 효과를 가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서구에 서는 성장과 분배가 ‘행복한 동거’관계 였으며 성 장률도 매우 높았으며 복지제도의 정비로 분배도 개선되었던 것이다.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성장과 분배는 상충되지 않는다. 나라 전체의 생산물을 소비에 충당할 부분과 투자에 충당할 부분으로 나 누어 보면 성장은 투자 부분을 늘림으로써 달성되 는 것이고, 분배는 나머지 소비 부분을 국민들 사 이에 될 수 있는 대로 골고루 나누는 문제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성장이 자동적으로 분배를 보장하 지는 않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분배 자동해결론- 성장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성장이 분배를 자동적으로 해결하거 나 아니면 성장은 분배의 희생하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파악 한다.
2) 성장 분배 상충론-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그 투자자금은 부자로부터 나 오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분배상황의 악화를 참을 수 밖에 없다 는 주장이다.
3) 우리의 과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여 분배촉진적 성장노선을 추구하 고 성장촉진적 분배노선을 추구해야 한다.
- 노사정의 타협체제 형성하고 숙련과 기술 같은 인적 자본을 육성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와 부패를 척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정 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우리 국민들을 갈등으로 몰고 가고 있는 성장과 분배의 한 쪽으로 치우침은 우리 사회의 많은 범죄와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 성장과 분배를 대립적 관계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보완적 관계설정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즉,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확인하고 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정책의 틀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만을 키우고자 하지 말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더 많이 분투해야 할 것이며, 지역 감정이나 지역적인 불균형이 없는 균형잡힌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겐 많은 세금을, 저 소득층에겐 적은 세금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소득이 많은 부자들의 탈세를 막고 기부와 나눔의 정신이 필요하겠으며 북유럽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이룬 토대 위에서 사회서비스가 확대 되어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 취업률을 더 많이 높일려면 교육이나 육아면에서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다방면에서 다양한 보장이 주어진다면 성장과 분배라는 ‘행복한 동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가 선진복지 국가가 될려면 성장과 분배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장, 분배, 경제
▶ 김기원·김상조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