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연구) 국민연금법(국민연금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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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연구>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과다한 재분배 기능
3. 단일 국민연금체계를 이층체계로 분리하는 안을 권고
4. 연금의 관리와 운용주체
5. 비효율적 관리조직
6. 국민 연금제도 확대에 따른 신고현황
7.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8.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문제
9. 공공부문 투자와 막대한 이자손실

Ⅲ.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1.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
2. 공적인 국민연금제도를 강화
1) 사적연금 확대 반대
2) 강력한 자영자소득 인프라 구축 위원회 설립
3) 연금급여 수준 유지
4) 불안정 노동자, 여성에게 국민연금 적용 실질화
5)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강화

Ⅳ.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나 노후에 대한 노인들의 준비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다.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전 국민이 가입하는 연금제도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하고 공동으로 노인을 부양하여 노후의 빈곤이나 갑작스런 장애 등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시행을 둘러싸고 경제위기에 따른 소득감소 및 실업자증가, 자영자의 소득파악 곤란, 도시지역주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확대적용에 대한 반대 등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당연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의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영세상인 등 사회보장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이었고,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가 빨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국민연금 확대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각계에서 제기한 예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도시지역주민에 대한 설득을 통해 전 국민연금을 실시하였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40년이상 가입해야 하는 장기 소득 보장 제도이므로 전 생애의 관점에서 적정한 수준의 급여가 보장되도록 하고, 나아가 동 제도의 성숙을 통한 노후빈곤의 추방이라는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모두의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Ⅱ.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본격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의 지급(20년 가입)이 개시되는 2008년까지는 연금기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나,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당해년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31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 불안정은 "저부담-고급여" 급여체제 및 급속한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기인한 것이다.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의문제점, 국민연금제도의문제점
- 사회보장론 / 원 석조 / 양서원 (2002)
- 사회보장론 / 이 인재外 / 나남출판사 (2006)
-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 법 / 김 선택 / 행복한 책읽기 (2004)
-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 이 근홍 / 노인복지연구 통권32호
-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 전 병목 / 재정포럼 (2007.3)
-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 이 희곤 / 고시연구 (2005.3)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향후 운영방안 / 이 상용 / 월간 경영계 (2004)
- 국민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 / http://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