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론, 체계, 현황, 선진국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만족해 할만한 수준의 레포트입니다.
Ⅰ. 서론
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Ⅲ.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체계
Ⅳ.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실태(‘09년 5월말).
Ⅴ.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Ⅵ.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Ⅶ.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Ⅷ. 결론
Ⅸ. 참고문헌
Ⅱ.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09년 5월말 현재)
1. 전체 인정자의 약 78%가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재 전체 인정자 25만 9,456명 중 78%인 20만 2,492명이 급여 이용 중
특히 급여비 본인부담이 없는 기초수급권자의 경우 이용율이 85.6%로서 전체 평균 7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재가급여를 이용자는 전체 인정자의 53.5%, 이용자의 68.6%로서 급여 이용자의 대다수가 재가급여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남
2. 급여 이용율은 제도시행 이후부터 지속적 증가 추세
· 인정자 수 대비 이용자 수 비율은 ‘08.7월 52.2%에서 ’09.5월말 7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장기요양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정부와 공단의 적극적 제도홍보 및 수급자 이용지원, 장기요양기관의 활발한 마케팅이 주된 요인
* 일본 개호보험 시행 2년차 이용율인 80% 선에 근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