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육아제도의 외국과 비교 및 정책과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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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육아 제도의 외국과 비교 및 정책과제 제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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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 6절 육아휴직제도의 국제비교, 8절 정책과제` 부분입니다.

부분 입니다.
제 1절 문제제기

제 2절 연구방법

제 3절 논의의 쟁점

제 4절 선행연구

제 5절 육아휴직의 의의와 전개과정

Ⅰ.육아휴직제도의 의의

Ⅱ.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의 전개과정
1.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제도
2.육아휴직제도 전개과정의 내용 및 한계점

제 6절 육아휴직제도의 국제비교
1. 육아휴직제도의 유형
2. 각국의 육아휴직제도 개괄
3. 각국의 육아휴직 비교분석
4. 한국의 육아휴직의 지향점과 지양점

제 7절 육아휴직 활용 실태

제 8절 정책과제

제 9절 제언

※참고 문헌
제1절 문제제기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1970년 3,513천명에서 1984년 5,535천명, 1999년 8,337천명, 그리고 2004년 9,363.7천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도 1970년 39.3%에서 2004년 49.8%로 여성의 절반 정도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화로 인하여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함께 여성의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경제활동 참여인구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혼 초기 및 영유아 양육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 경제활동 인구 25세에서 34세까지 연령층에서 평균보다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인다는 것은 여전히 자녀양육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일차적인 장벽임을 짐작하게 한다.
즉 산업경제발달이 모성취업의 급격한 증가와 여성경제 활동 참가 추이의 M자형 곡선을 나타냄에 따라 일․가족은 상호분리관계가 아닌 공생적인 관계로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변화와 아동양육의 사회화 추세 속에서 여성근로자의 자녀의 양육은 취업 및 직무수행, 직무만족의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일․가족간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보고 되고 있다. 더욱이 출산 후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여성의 의무라고 여기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사회체계에서 여성 근로자들은 직장, 가사, 육아라는 삼중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저해 받고 있다. 노동시장 진입이전 여성에게 투자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노동시장 진출 이후 모성기능-생리, 임신, 출산, 수유-으로 인해 더 이상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적․사회적․국가적으로 손실되는 기회비용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1987년‘남녀고용평등법’과 1995년‘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및 1999년‘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모성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관심이 표명되었으나 여전히 기업의 여성인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크게 수정되지 않고 있으며, 모성기능으로 인해 암묵적인 퇴직의 강요와 불평등한 처우 등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관행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이에 따라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본다. 비록 1987년에 재정되고 2001년 5차 개정을 거친 남녀고용평등법이 모성보호차원에서 여성취업의 최대장애라 할 수 있는 육아와 직장의 양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실효성의 문제가 남아있다.
육아휴직, 여성복지, 육아휴직제도, 각국의 육아휴직, 육아휴직정책과제, 여성복지론
* 논문 및 단행본
손지미(1998) “직장보육의 부모양육 보충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노동부(1995) “일본육아휴업제도”
이규용.남재량.박혁.김은지(2004) “육아휴직 활용실테와 정책과제”, 한국 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각국의 육아휴직제도 비교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
장지연(2002) “산전후 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황인순(1997) “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보험법 개선방향”
김윤신(2004) “모성보호 지원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바름(2002) “스웨덴 모성보호정책의 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부가청(2002) “육아휴직제도의 재개정에 관한 연구”

* 인터넷 사이트
노동부 http://www.molab.go.kr/
여성부 http://www.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