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책임관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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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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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책임감리제도에 대하여
1. 책임 감리제도의 배경
2. 현행법령체제
3. 건설기술관리법,령,규칙에서의 책임감리제도 주요내용
4. 건축법,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업무의 주요 내용
5. 현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Ⅱ.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1. 건설사업관리(CM)의 배경
2. 건설사업관리의 정의
3.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 산업법에서의 건설사업관리 주요내용
4.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Ⅲ. 책임감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의 비교
1. 단계별 업무내용 비교
2. 업무범위 비교
3.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예시CM의 경우)

Ⅳ. 건설사업관리 체제로 전환

▣ 참고문헌
Ⅰ. 책임 감리제도에 대하여...
1. 책임 감리제도의 배경
공공 시설물은 발주처와 시행청의 감독에 의해 시행되었으나 감독인력의 부족과 전문성의 결여, 기술 능력의 취약으로 인한 감독 부실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감리회사의 감리원에게 종전 발주청에서 시행하던 공무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하는 시공감리를 중심으로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2.현행 법령 체제
책임감리를 규정한 현행 법령은 건설기술관리법,령,규칙 외에 5개의 법령이 있음
[1]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871024 법률제3934호 개정 91 531 법률제4381호(건축법) 개정 93 611 법률제4562호 개정 95 1 5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정 89 5 1 대통령령제12692호 일부개정 90 4.14
[3]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931231 건설부령제544호 개정 951012 건설교통부 령제34호 개정 96 513 건설교통부령제66
[4]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전문개정 96 311 통상산업부령제35호 개정 97 912 통상산 업부령제70호 제1조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94 8 3 법률제4773호 일부개정 951229 법률제5105호(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
[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95 7 6 대통령령제14710호 일부개 정 96 4 8 대통령령제14973호(전문건설공제
[7] 도시가스사업법 전문개정 831231 법률제3705호 개정 93 3 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 법) 개정 95 1 5 법률제4887호 개정
[8] 건축사법 제정 631216 법률제1536호 개정 771231 법률제3074호 개정 80 1 4 법률제 3242호 개정 82 4 3 법률제3559호
3.건설기술관리법,령,규칙에서의 책임감리제도 주요내용
1.개념
국가등이 발주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원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와 시방서등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임
2.건설공사의 책임감리
1) 책임감리 대상기관의 범위(법 27조1항,령3조의2)
2)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법 27조1-2항 ,50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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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제도, 책임관리제도, 건설사업관리, CM, 건설기술관리법, 현행법령, 감리, 문제점과 개선방향
남충희(1997), 『CM이란 무엇인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편저), 건설관리 및 경영 제1편:이론,보성각
윤채호(1999), 『건설산업에서의 CM실무』,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이용일(1995), 『효율적인 CM의 준비여건』,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논문집
건설기술연구실,김문한 감수(1996), 『건설경영개론』, 봉림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