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및 WTO체제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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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GATT체제와 WTO체제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GATT체제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며, DDA협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설명한 자료임
I. GATT 체제
1.1. GATT의 성립과 배경
1.2. GATT의 주요 활동
1.3. 우루과이 라운드

II. WTO 체제
2.1. WTO 체제
2.2. WTO 체제 출범 결과와 당면과제
2.3. 도하개발 어젠다
1.1. GATT의 성립과 배경

- 제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 되어갈 무렵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이 종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협의

1. 1945년 국제 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 나갈 국제경제기구 창설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부흥 및 개발은행
(IBRD)의 설립

2.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
설립 --> 자유무역의 지나친 이상이 당시 각국의 국내 사정과 국제경제질서에
부합되지 못하여 무산됨

3. 1947년 ITO헌장을 기초로 제네바에서 23개국 대표들이 협상 추진
☞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 발족됨

- 일반적인 협정이지만,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
-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GATT 1994’ 로 개정
-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상품교역에 관한 규범으로 계속 존속
GATT체제,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세계무역기구, WTO체제, 한국 주세사건, 경쟁라운드, 기술라운드, 환경라운드, 노동라운드, 도하개발 어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