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법학]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사안의 개요]
1. 피고 박병호는 경기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20에서 청암농장이라는 상호로 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유료로 대여하는 관광농원의 소유자 겸 경영자이고, 피고 홍기호는 경기 이천읍 중리 467의 2 소재 파티마병원의 운영자, 피고 권재홍은 위 병원에서 피고 홍기호에게 고용된 외과의사이며, 소외 망 이윤길은 위 청암농장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던 중 복부에 상해를 입고 위 파티마병원에서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자이고, 원고 하금숙은 망인의 처, 원고 이중현, 이창현은 망인의 자, 원고 이응호, 윤명회는 망인의 부모이다.
2. 소외 망인은 1995. 12. 11.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의 정보기기 마케팅부에서 위 청암농장의 숙박 및 운동시설을 1박 2일 일정으로 빌려 개최하는 단합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0경 동료 직원들과 어울려 위 농장의 족구장에서 족구를 한 다음 족구장에서 약 13m 정도 떨어진 축구장으로 이동하면서 축구장에 설치된 축구골대 뒷쪽에서 축구골대를 향하여 뛰어가면서 점프를 하여 축구골대의 전면 상단 가로대 부분을 손으로 잡다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넘어지는 축구골대와 함께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축구골대의 전면 가로대 부분이 망인의 상복부를 충격하여 복강 내출혈상 등을 입었다.
3. 위 사고 직후 동료 직원인 소외 지영회 등은 망인을 위 파티마병원으로 후송하여 같은 날 15:25경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위 병원 외과의사인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위 피고는 위 지영희 등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듣고 망인의 상해부위를 촉진하는 등 진찰을 하고, 수액정맥 주사를 하는 한편 흉부, 복부 엑스선 촬영을 지시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의식은 정상적이었고,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복부에 좌상이 있었으며, 혈압은 130‐90으로 활력징후는 정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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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피고 박병호는 경기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산 20에서 청암농장이라는 상호로 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에게 이를 유료로 대여하는 관광농원의 소유자 겸 경영자이고, 피고 홍기호는 경기 이천읍 중리 467의 2 소재 파티마병원의 운영자, 피고 권재홍은 위 병원에서 피고 홍기호에게 고용된 외과의사이며, 소외 망 이윤길은 위 청암농장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던 중 복부에 상해를 입고 위 파티마병원에서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 자이고, 원고 하금숙은 망인의 처, 원고 이중현, 이창현은 망인의 자, 원고 이응호, 윤명회는 망인의 부모이다.
2. 소외 망인은 1995. 12. 11.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의 정보기기 마케팅부에서 위 청암농장의 숙박 및 운동시설을 1박 2일 일정으로 빌려 개최하는 단합대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5:00경 동료 직원들과 어울려 위 농장의 족구장에서 족구를 한 다음 족구장에서 약 13m 정도 떨어진 축구장으로 이동하면서 축구장에 설치된 축구골대 뒷쪽에서 축구골대를 향하여 뛰어가면서 점프를 하여 축구골대의 전면 상단 가로대 부분을 손으로 잡다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넘어지는 축구골대와 함께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축구골대의 전면 가로대 부분이 망인의 상복부를 충격하여 복강 내출혈상 등을 입었다.
3. 위 사고 직후 동료 직원인 소외 지영회 등은 망인을 위 파티마병원으로 후송하여 같은 날 15:25경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위 병원 외과의사인 피고 권재홍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위 피고는 위 지영희 등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듣고 망인의 상해부위를 촉진하는 등 진찰을 하고, 수액정맥 주사를 하는 한편 흉부, 복부 엑스선 촬영을 지시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의식은 정상적이었고,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복부에 좌상이 있었으며, 혈압은 130‐90으로 활력징후는 정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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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입증책임
<세부내용>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의료과오도 소송으로 다투어지는 한 민사소송법의 이론에 따라서 심리된다. 생략 이 경우 인과관계의 주장, 입증책임은 통설인 법률요건 분류설에 생략 분배가.. -
설명의무의 의의
<세부내용> 설명의무의 의의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 생략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설명의무이론은 위와 같이 윤리적, 헌법적 근거를 가지.. -
일응의 증명이론
<세부내용>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은 자연과학적인 입증이 불가능하다. 이는 사고경위에 대한 재 생략 명시적으로 일응의 증명이론을 적용하여 판시한 판결은 보이지 않으나 생략 대법원 1980. 5.. -
인과관계란?
<세부내용> 의료과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와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등의 생략 우선 인과관계는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와 손해배상범위의 인과관계 2개로 나누는 것이 생략 이 책임성립의 .. -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1. 과실의 판단에 관한 참고판례 대판 93.7.27. 92다15031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비교
<세부내용>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비교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생략 1.귀책사유 양책임 모두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불.. -
개연성이론
<세부내용> 개연성이론은 공해소송에 있어서 발달된 이론이다. 생략 그런데 공해소송에 있어서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를 생략 개연성이론은 입증책임의 전환까지 발전시킨 것이 .. -
본질적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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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소송의 입증책임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Ⅰ. 들어가며 1. 입증책임의 의의 소송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 -
항고 소송의 입증책임1
항고소송의 입증책임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입증책임의 의의 소송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판단을 내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