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끌어왔던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잠정 발효 되었다. 관세 환급 및 원산지기준 문제로 그동안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으나, 절충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양측은 타결 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주요 타결내용을 보면, 우선 상품양허 부분에서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에, 한국 측은 7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양측의 최대 관심품목이었던 자동차는 모두 3~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대칭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관세 환급은 한국 측 요구가 관철되어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발효 5년 후부터 외국산 부품 사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경우 해당 품목의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원산지기준은 역 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을 45%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의 개방수준을 유지하되 일부 통신 및 환경 서비스 시장은 추가 개방하기로 했으며, 농산물은 쌀, 보리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했다.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증가함으로써 한미 FTA의 효과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수출우위 상황이 유지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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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 관세론)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 이 자료는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하여 분석, 정리한 A+ 레포트이다.
1. 한·EU FTA 주요 경과 사항
2. 한·EU FTA 의의
3. 한·EU FTA 주요내용
4. 한·EU FTA 타결의 의의
5. 한·EU FTA의 거시경제..
한-EU FTA 주요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한-EU FTA 주요내용과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출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 sid1=101 cid=269297 iid=122522 oid=001 aid=0002919934 ptype=011
한.EU FTA가 수출확대, 외국인 투자..
한·EU FTA의 산업별, 업종별 대응방안 본 자료는 한·EU FTA의 산업별, 업종별 대응방안에 대해 서술한 자료로 한·EU FTA의의, 추진배경, 주요타결 내용, 세부내용,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한. EU FTA 시사점과 종합적인 결론을 ..
FTA의 한국, 한국의 FTA - 세계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FTA 동향 및 시사점 FTA의 한국, 한국의 FTA - 세계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FTA 동향 및 시사점
- 목 차 -
1. 서론
2. FTA
가. FTA란 무엇인가
나. FTA의 효과
다. 세계 각국의 FTA 체결 현황
3. 한국의 FTA
가. 한국의 FTA 추..
유럽의 이해 레포트-한-EU FTA의 주요내용과 그 추진과정 유럽의 이해 레포트
한-EU FTA의 주요내용과 그 추진과정
[ 목 차 ]
1. FTA란
1)FTA의 정의
2)FTA의 효과
3)FTA의 장·단점
2. 한-EU FTA
1) 추진 과정
2) 주요 내용
3) 예상 효과
1. FTA란
1) FTA..
한-EU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조사 분석 보고서 -
(한-EU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조사 분석 보고서의 목 적 :
주어진 주제에 하여 자료를 찾는 방법을 습득하고 조사 대상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함을 목적..
한-EU 무역관계,한-EU FTA 추진,유럽 개별 국가와의 무역관계 한-EU 무역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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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Introduction
2. Main subject
3. conclusion
한-EU FTA 추진(과정/내용)
한-EU FTA의 기대효과 평가
유럽의 경제위기의 동향 영향
유럽 개별 국가와의 무역관계
유럽의 경제위기에..
한-EU FTA 주요 내용과 그 추진과정 한-EU FTA
주요 내용과 그 추진과정
1. 한-EU의 경제관계
2. 한-EU FTA 추진배경
3. 한-EU FTA 의의
4. 한-EU FTA 추진과정
5. 한-EU FTA 주요내용
6. 한-EU FTA 경제효과
1. 한-EU의 경제관계
▣ 유럽연합(EU)은..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 절차 본 자료는 한ㆍEU FTA의 주요내용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ㆍEU FTA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는 1) 완전생산기준, 2) 실질적 변형기준, 3) 원산지판정기준의 특례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음. 또한..
FTA사례와 RTA사례 본 자료는 FTA의 개념, 한국의 FTA 현황, FTA사례(한미 FTA, 한미 FTA 부문별 효과, 한-EU FTA, 한-EU FTA 효과 , 한미FTA와 한EU FTA 비교), 지역무역협정 종류, RTA사례(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 남미남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