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4대강 사업의 결과보고 문제점 및 전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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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4대강 사업의 결과보고 문제점 및 전망 보고서
목 차

Ⅰ. 4대강 사업 부실공사 ……………………3

Ⅱ. 설계부터 관리까지 부실 …………………4

Ⅲ. 바닥보호공 문제 …………………………5

Ⅳ. 보강작업 필요 ……………………………6

Ⅴ. 경험 부족이 부른 결과 …………………6

Ⅵ.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족 …………………7

Ⅶ. 준설기준 논란 ……………………………7

Ⅷ. 향후 전망 …………………………………8

Ⅸ. 시사점 ……………………………………8
Ⅰ. 4대강 사업 부실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9년부터 4년간 22조2000억원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 홍수를 예방하고 수자원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시설 품질은 물론 수질관리까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4년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4년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면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결과는 부실과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를 놓고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만 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엄청난 가치를 홍보하였지만 막상 사업을 실시하고 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가치창출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실시하면서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서 품질이 엉망이 된 상황이다. 부실한 관리가 부른 시설의 노후와 문제점으로 인해서 4대강 사업이 예초에 계획했던 효과를 창출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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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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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30119.22001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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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30119/52430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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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1&aid=0002317481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