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의 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
장애인복지론의 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 내용입니다.
서론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는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_ 직업재활법)'과 함께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이 3% 이상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은 2014년부터 근로자 총수의 2.7%(2010~2011년은 2.3%, 2013년까지는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포괄적인 기회균등을 전제로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직·간접적인 차별에 대한 시정의 틀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장애로 인해 직업능력이 장기적으로 손상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의무고용제도와 병존을 통해 장애인 고용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는 1991년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_ 직업재활법)'과 함께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이 3% 이상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은 2014년부터 근로자 총수의 2.7%(2010~2011년은 2.3%, 2013년까지는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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