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경협과 남북관계를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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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경협과 남북관계를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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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 경협과 남북관계를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 조사분석 )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동북3성 진흥전략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동북3성 진흥전략의 배경
2. 동북3성 진흥전략의 내용

Ⅲ. 북한의 나진·선봉 개발계획

Ⅳ. 중국과 북한의 교류현황
1. 북한과의 교류현황

Ⅴ. 동북3성 진흥전략의 북한에 미치는 영향
1. 중국동북3성 진흥전략으로 인한 북·중경협의 심화
2. 경제협력 심화의 영향
3. 정치·안보적 측면

Ⅵ. 남북협력에 대한 방향

Ⅶ. 결론

Ⅰ. 들어가며

북의 조선노동당 3차 당대표자대회가 국내외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 뜨거운 이슈다. 하지만 권력세습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불확실하다. 당장 북한의 변화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중관계, 특히 북중 경제협력이라는 변수다.
작년 11월 중국정부가 창·지·투(창춘, 지린, 투먼)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북중경협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에서부터 북중간 전통적 동맹관계가 부활하고 있다거나, 북한경제가 중국에 종속되고 있다는 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북중관계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제협력을 2001년 북한의 신의주특구정책이 좌초됐던 상황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들 정도다.

북한 변화 좌우할 북중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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