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과정과 변화 및 특징 시기별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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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과정과 변화 및 특징 시기별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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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의 과정과 변화 및 특징 시기별 정책 분석 )

목 차

1. 국가와 자본의 공세

2. 노동운동의 후퇴와 전진

3. 총파업 ( 1997년 )

4. 경제위기의 충격( IMF )

5. 노동계급의 분화

6. 노무현 정부의 정책

7.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색깔

[ 기로에 선 노동계급 ]
- 1990년대 국가의 방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했고, 자본 역시 노동에 대한 통제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공세를 펼침

1. 국가와 자본의 공세

1) 국가의 노사관계 재 개입

(1) 원인
- 1987년,88년 당시 국가는 산업전선에서 후퇴
- 대비하지 못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많은 양보를 함.
- 1986~88년 3저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대폭임금인상에도 산업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유리한 외적조건들이 사라지자 한국 경제는 다시 하강하기 시작함.

(2) 정책방향 : 원자화된 기업노조의 틀 안에서 산업평화를 회복하고 협조적 노사관계체제를 발전시키는 것
- 노사 간의 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노조운동이 평화적이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노력
ex) 노조운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도 복수노조 금지조항과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의 철폐는 거부함.
- 노조들 사이의 기업 간 연대를 막고, 정부가 통제하는 한국노총과 경쟁하는 전국적 노조조직의 결성을 막는 것.
- 노사화합을 위한 교육 캠페인을 강화, 노골적인 억압에서 좀 더 세련된 법적·행정적 접근으로 다가감.
- 노동통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략 고안

㉠ 노동의 도전에 대한 자본 측의 조율된 전략을 위해 효과적인 자본가조직을 구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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