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의약품 유통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간에 의약품 납품을 둘러싸고 여러 형태의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고 빈번한 사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1998년에 의약품의 실거래가와 의보약가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이 부분이 약가마진 이 된다), 그로 인하여 의료보험에서 의료기관에 과다하게 지불되는 금액이 1조 2천 8백억원에 달한다는 추계가 산출되었다(참여연대, 1998). 제약회사(또는 약품도매상)이 병원에 납품할 때는 법적으로는 의보약가에 기준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고 병원에 비공식적인 보상을 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관행이 존재하였다. 이 거래관행에는 할증, 할인, 리베이트, 랜딩비, 각종 보조금과 기여금 제공 등 여러 가지가 있다(정우진 등, 1998). 참여연대의 추산에 의하면 약품의 평균 할증율이 114%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600%에 달하기도 한다(참여연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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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 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
I. 서론
- 지난 37년간 수많은 논란을 거친 의약분업 방안이 이번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긴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음. 그러나, 아직도 이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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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의약 제조
(주) 메디톡스
목차
I . 창업배경
- 이 시대의 문익점 양기혁, 세계 건강씨앗을 훔치다
II. 성장과정
1 . 독을 기회로
2 . 독을 품고 국내화를 시작
III.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