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 지난 37년간 수많은 논란을 거친 의약분업 방안이 이번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긴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음. 그러나, 아직도 이번 의약분업 방안이 가지는 의미와 각 부분의 세부적 의미에 대해서 상반되는 해석이 있으며, 의료계의 불만이 끝나지 않고 있음.
- 이 글은 이번 의약분업 방안의 특징과 주요 쟁점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임1)1) 의약분업의 추진 경과는 <부록 1>을 참조할 것. 의약분업의 제도적인 내용과 그 변천은 <부록 2>를 참조할 것.
. 또한, 의약분업의 추진에 있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아울러 같이 검토하였음.
II. 의약분업과 진행 상황
가. 의약분업
- 의약분업은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더 써야 하게 만드는 제도임.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이 있음. 약은 필요할 때 반드시 이용 가능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투약되어야 함. 약의 구입은 지금까지 너무 쉽고 편했음. 이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의약분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배경임.
- 약의 자유로운 구입에 ‘제동’을 거는 것, ‘다소의 불편을 주어’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의료비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 정책이 의도하는 바임. 약을 써야 할 경우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투약의 내용에서 의사와 약사의 전문적인 안내(guided decision)를 받게 하는 것이 그 제동 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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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밑 빠진 국민건강보험제도; 근원적 진단과 처방 [사회복지행정론] 밑 빠진 국민건강보험제도; 근원적 진단과 처방
목 차
1. 머 리 말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성격 3. 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원적 진단
4. 현 상황에 대한 근원적 처방
5.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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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 마케팅원론 REPORT
한미약품
Hanmi Pharmaceutical Co.
- 목 차 -
Ⅰ 서 론
1. 현재 추세
2. 선정 동기
Ⅱ 기 업 소 개
1. 개요
2. 연혁
3. 기업 사명
4. 제품 소개
Ⅲ 마케팅 전략
1. 한미약품 마케팅 ..
정책집행의 하의상달 접근모형의 사례, 상의하달모형과 하의상달모형의 비교 상의 하달 모형이 정책 집행의 합리 모형인 반면, 하의 상달 모형은 정책 집행의 점증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지역 의료보험 정책의 시행과의약분업 정책의 도입(1981-1982년)과의약분업 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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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변화와 약사의 역할 연구 보건 의료환경의 변화와 약사 역할의 전망
1. 문제제기
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를 앞두고 벌어진 의약분업 논쟁의 재발은 전체국민을 포괄하는 의료수요의 사회화와 이에 따르는 공급체계의 재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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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0년 1월 22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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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거버넌스와 NGO의 정책참여에 관한 연구 규제거버넌스와 NGO의 정책참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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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규제정책 개입 사례
규제거버넌스의 연구 배경.
규제거버넌스의 연구 목적.
규제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NGO의 정책과정에서의 한계와 활성화방안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