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 (SOFA) 체결 및 변천과정
한미행정협정 (SOFA) 체결 및 변천과정
한미행정협정 (SOFA) 체결 및 변천과정
1. 한미행정협정의 정의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재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협정으로 보장된다. 한․미간의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2. 한미행정협정의 체결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 (1948. 8. 24)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협정이다.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1948년 8월 15일 남(한국)에 단독정부가 세워짐에 따라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맺어진 협정이다. 한국정부가 미군의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은 물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된 협정은 1949년 미군의 (일시적인)철수로 종료되었다.
㉠. 대전협정(1950. 7. 12)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미군이 진주하게 되어 미국의 요구로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미군에게 일체의 재판권을 부여하는 대전협정(정식 명칭 : 주한미군 군대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을 1950년 7월 12일 체결하게 된다. 이어 1952년 5월 24일에는 한국의 미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마이어 협정(정식명칭 :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의 특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 1967년 한미행정협정 (1967.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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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행정협정의 정의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재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협정으로 보장된다. 한․미간의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2. 한미행정협정의 체결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 (1948. 8. 24)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협정이다.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1948년 8월 15일 남(한국)에 단독정부가 세워짐에 따라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맺어진 협정이다. 한국정부가 미군의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은 물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된 협정은 1949년 미군의 (일시적인)철수로 종료되었다.
㉠. 대전협정(1950. 7. 12)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미군이 진주하게 되어 미국의 요구로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미군에게 일체의 재판권을 부여하는 대전협정(정식 명칭 : 주한미군 군대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을 1950년 7월 12일 체결하게 된다. 이어 1952년 5월 24일에는 한국의 미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마이어 협정(정식명칭 :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의 특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 1967년 한미행정협정 (1967.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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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존재에관하여
한국전쟁이후 주한미군의 존재 목차 1. 서론 한국전쟁의 유산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입장 한국정부의 입장 2. 본론 주한미군에 대한 상반된 견해 주한미군 철수논쟁 주한미군 주둔현황 한미행정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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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권의 개요 Ⅰ. 意義 구체적사건을 재판에 의하여 처리하는 국가권력을 재판권이라 한다. 재판권에는 민사재판권, 형사재판권, 행정재판권, 가사재판권, 특허재판권 등이 있다. 입법권, 행정권에 대립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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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협의 문제점 대한민국내에서의 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우리는 보통 한미행정협정이라 일컫는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정의 개념과 주요내용,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외교특권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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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한미 통상마찰 현황과 과제 ] 과목명: 국제통상론 담당교수 : 학과: 경영학과 학번: 성명: 목차 1. 미국개요 1) 지정학적 위치 2) GDP 3) 수출입 규모 및 품목 2. 한미 통상관계 추이 및 현황 .. -
한미 FTA의 현황과과제(농산물, 개성공단,자동차,섬유,상품,금융,투자자-국가소송제),한미 FTA의 효과,한미 FTA의 과제,자유무역협정
「한미 FTA의 현황과 과제」 - 서비스업을 중점으로 - ● 목차 ◎ 초록 ... 2 I. 서론 ... 5 II. 본론 ... 6 1. FTA란 ... 6 2. 한미 FTA란 ... 6 (1) 체결과정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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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들어가며 2 . 미군의 한반도 주둔 (1) 주한미군 주둔 역사적 배경 (2) 미군의 주둔 시기 (3) 미군의 철수와 한국 전쟁 3 . 현재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 (1) 주한미군의 성격 (2) 주한미군의 역할 .. -
한미FTA
한미FTA 【목 Ⅰ. 서론 바람직한 FTA체결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3. FTA의 체결 과정 1. 여건조성 2. 협상개시선언 3. 협상 진행 4. 협상 타결 및 가서명 5. 협상 정식서명 6.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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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 ]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이다.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