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와 관련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는 헌법, 형법, 모자보건법, 의료법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해석 문제가 늘 그렇듯이 각각의 법은 낙태의 허용과 금지간에 상당한 갈등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낙태를 합법화 시켜주는 것일지라도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이상 자유로운 판단과 섣부른 결론은 위험한 것일 수밖에 없다.
2.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형법
제 27장 - 낙태의 죄
제 269조【낙태】
① 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1995.12.29 개정〉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제 270조【의사동의 낙태, 不동의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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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낙태,대리모,성윤리,불임 출생과 관련된
간호윤리
목차
1.낙태
2.불임
낙태
낙태의 정의
1
1 낙태의 정의
낙태란 모자보건법 제 2조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인공유산)로서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
한국낙태,낙태문제,사회문제 한국의 낙태 문제 개선방안
낙태란
낙태의 종류
낙태의 요인 및 만연하게 된 이유
낙태가 낙태의 인식 및 현황
낙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관련기사
]]Contents
]] 낙태란
낙태 = 인공임신중절수술
임신 중인 ..
낙태를바라보는입장
<낙태를 바라보는 나의 입장>
- 목 차 -
․서론
․본론
1.낙태의 개념
2. 우리나라의 낙태관계법
3. 각 국의 낙태관계법
4. 오늘날 낙태의 현실
5. 낙태의 방법
6. 낙태의 영향
7. 낙태의 원인
8. ..
세계 각국의 낙태관계법 개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세계 각국의 낙태관계법 개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1. 영국
영국에서는 코몬로상 태동설을 택하여 태동전의 낙태는 법죄 불성립으로, 그후에는 살인 또는 기타 범죄로 보았다. 1803년의 제정법을 시발로 하..
낙태 낙태- 그 현실과 대책
낙태의 개념
낙태의 실태
낙태의 원인
낙태 수술 방법
낙태의 영향
낙태에 대한 여러가지 입장들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낙태를 형상화한 그림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