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 전파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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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 전파 이론

전파 이론(Diffusion theory) 혹은 '확산 이를'이라고도 하는 이 이론은 국제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국가 간 교류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 확산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전파는 선구적인 복지국가의 노력을 인접 국가나 다른 후발국가들, 특히 제3세계 국가군이 모방하여 도입한다는 주장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서 이미 알려진 대로 1900년대 초반 로이드 조지(Loyd George)에 의한 영국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사실 2차 대전 후 독립한 제 3세계의 국가군은 대부분 식민지시대에 물려받았던 정치행적 제도를 답습하거나 연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배국가의 온갖 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행정적 편의와 프로그램적 수입의 용이성으로 말미암아 독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배국가의 제도적 장치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종속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의 전파와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Midgley, 1984 : 168-169).
콜리어와 메식(Collier & Messick, 1975)은 2가지 종류의 전파유형을 구분하고 각각 이들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첫 번째는 위계적 전파(hierarchical diffusion)인데, 이는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파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대화가 먼저 진행된 국가들로부터 늦게 진행된 국가로 위계적 전파가 존재하는데, 개발도상국은 근대화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사회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사회복지제도의 도입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분석해 보면 자명하다.
두 번째는 공간적 전파(spatial diffusion)로서 특정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도나 프로그램이 우선 인접 주변국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전파되어 나아간다는 설명이다. 콜리어와 메식은 이러한 전파를 제도 도입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91년 이친, 1892년에서 1908년 사이, 1902년에서 1922년 사이, 그리고 1923년에서 1960년 사이로 나누어 공간적 전파를 확인하였다. 1908년까지는 독일을 중심으로 주로 유럽국가군에 사회복지제도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1902년에서 1922년까지의 시기에는 다른 유럽국가들, 즉 독일로부터 공간적으로 좀 더 밀리 떨어져 있는 국가들인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 및 러시아 등이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1923년 이후에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제 2차 대전 후 신생독립국이 증가하고 이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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