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과 관세동맹

1. 지역경제통합과 관세동맹.hwp
2. 지역경제통합과 관세동맹.pdf
지역경제통합과 관세동맹
지역경제통합과 관세동맹

1. 지역경제통합

1) 지역경제통합의 개념

지역경제통합의 개념에 대해서 현존하는 경제통합체들의 내용이나 형태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일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이란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이 동맹을 결성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맹국 상호간에는 재화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도모하는 경제협력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떠한 경제통합이든 간에 경제통합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가맹국들간의 무역자유화이다. 지역경제통합은 자유무역의 실현가능성이 더 크고, 이러한 소수 국가간의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이 인근 국가로 파급될 경우, 이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을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다.

2) 지역경제통합의 단계별 형태

지역경제통합체의 경우 대부분 초기에는 역내국간이 경제협력 강화 및 관세를 철폐하는 단순한 형태로 시작하나, 점차 결합의 정도를 가화해 나가고 있으며, 통합의 정도와 진행과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