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주의 권리와 의무
주주의 권리와 의무
1. 주주의 의의
주주란 주식의 귀속주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사원이다. 한 개의 주식을 분활하여 그 일부분에 대한 주주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주식불가분의 원칙),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주식을 수인이 공유할 수는 있다(주식의 공유). 주주의 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자기 주식의 취득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2. 주주의 종류
주주는 소유주식의 수량에 따라 대주주․소주주로, 주식소유의 동기나 기능에 따라 투자주주․투기주주․기업자주주․종업원주주로 분류하기로 하고, 소유주식의 종류에 따라 보통주주․우선주주․열후주주․상환주주․무의결권주주 등의 이름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3.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주주라는 자격에서 가지는 권리의무(법률관계)에 관하여 평등한 대우가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평등이란 ‘사람’의 평등대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평등대우를 뜻하는 것이다. 즉, 자본의 단위인 주식의 평등을 전제로 하여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한 기계적 평등대우(배분적 평등)를 받는 자본적 평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주식평등의 원칙’인 것이다. 이같이 모든 주식은 각각 균등한 권리․의무를 나타낸다. 수개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수개의 독립된 주주권을 중첩적․복수적으로 갖는다. 이를 지분복수주의라고 한다. 이 점은 유한회사의 사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하여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들은 비율은 다르지만 작자 하나의 지분만을 갖는다. 이를 지분단일주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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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의 의의
주주란 주식의 귀속주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사원이다. 한 개의 주식을 분활하여 그 일부분에 대한 주주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주식불가분의 원칙),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주식을 수인이 공유할 수는 있다(주식의 공유). 주주의 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자기 주식의 취득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2. 주주의 종류
주주는 소유주식의 수량에 따라 대주주․소주주로, 주식소유의 동기나 기능에 따라 투자주주․투기주주․기업자주주․종업원주주로 분류하기로 하고, 소유주식의 종류에 따라 보통주주․우선주주․열후주주․상환주주․무의결권주주 등의 이름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3.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주주라는 자격에서 가지는 권리의무(법률관계)에 관하여 평등한 대우가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평등이란 ‘사람’의 평등대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평등대우를 뜻하는 것이다. 즉, 자본의 단위인 주식의 평등을 전제로 하여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한 기계적 평등대우(배분적 평등)를 받는 자본적 평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주식평등의 원칙’인 것이다. 이같이 모든 주식은 각각 균등한 권리․의무를 나타낸다. 수개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수개의 독립된 주주권을 중첩적․복수적으로 갖는다. 이를 지분복수주의라고 한다. 이 점은 유한회사의 사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하여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들은 비율은 다르지만 작자 하나의 지분만을 갖는다. 이를 지분단일주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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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에 대해
국민의 의무는 국가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국가의 유지와 발전은 곧 개인의 발전이 된다고 한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는 국방, 교육, 근로, 납세, 재산권행사, 환경보전, 준법의 의무이다. .. -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주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주 Ⅰ. 주식 1. 주식의 의의 주식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주식은 자본의 구성부분을 의미한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 데 이를 주식이라고 한.. -
주식의 의의 및 종류
주식의 의의 및 종류 1. 주식의 의의 주식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주식은 자본의 구성부분을 의미한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 데 이를 주식이라고 한다. 상법에 의하면 .. -
주주의유한책임
주주의 유한 책임 서론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기업은 1인 독점적 기업에서 출발해 그 1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투자비용과 위험부담이 발생한 결과 그 만큼의 자본이 필요로 대두되었다. 그로 인해 주식회사.. -
재무 - 주식과 채권 증권화
주식과 채권 증권화 - 목차 - - 1. 주식이란 1) 주식의 의의 2) 특징 - 2. 채권이란 1) 의의 2) 채권의 특성 - 3. 주식과 채권의 차이점 - 4. 증권화 1. 주식 1) 주식의 의의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므로.. -
[주식과 사채] 주식회사의 특징, 주식과 사채의 특징
[주식과 사채] 주식회사의 특징, 주식과 사채의 특징 I. 주식회사의 특징 자본주의 경제사회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기업형태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corporation)는 사단성과 법인격이 뚜렷한 회사로 주주의 .. -
주식회사의 의의와 특징
주식회사의 의의와 특징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탱하며 그 핵심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이다. 주식회사란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기발행 주식을 취.. -
투자 계약서(사업)
투자 계약서 서울시 ○○구○○동 33-1번지에 주소를 둔○○기술금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서울시 ○○구○○동 324-1번지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소프트(이하 “투자기업체”라 한다) 및 투자기업체의 개인주주간.. -
주식 인수 계약서
주식인수계약서 주식회사 주식인수계약서 갑: 을: 병: 갑( )과을( )과병( 주식회사)간에 병의 주식인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주선하는 갑과 병과의 주식.. -
소유자지분의 이론 - 회계주체에 관한 제견해
소유자지분의 이론 - 회계주체에 관한 제견해- 1. 지분회계의 의의 지분회계란 자산회계와 부채․자본회계로 구분한 것으로 대차대조표등식을 자산 = 부채로 볼 때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해당하는 부채와 자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