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상호소유금지와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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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1. 목적 □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출자총액제한 등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적용대상 확정을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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