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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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비교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비교

Ⅰ. 서 론

최근 우리 사회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다양한 가족의 출현, 빈곤가족의 증가 등 가족과 관련된 이슈들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가족의 복지기능이 약화되었고, 가족구조와 형태, 그리고 가족 가치관이 변화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가족의 욕구도 급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의 다양성 존중 및 가족지원체계 강화라는 가족정책의 방향을 세우는 한편, 이와 함께 사회투자국가론의 적용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외국 정부는 국민 생활(national life), 아동 성장, 그리고 사회 안정에 있어서 사회의 초석으로써 가족(the family)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장 및 인구학적 변화를 먼저 경험한 사회이며 이러한 경험을 가족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그것에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았다.

Ⅱ. 본 론

1.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가족복지와 관련이 있는 국가의 모든 정책적 활동과 계획’
가족의 복지에 대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가족정책(family policy)과 가족복지정책(family welfare policy)으로 구분된다.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체계적인 개입계획’을 의미하고, 가족복지정책은 통제와 원조의 기제를 통해 국가가 순수하게 ‘가족을 위해 행하는 정책’ 만을 의미한다. 오늘날 국가는 사회복지의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을 통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점차 그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2)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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