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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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발달사]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발달사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발달사

1. 서 언

스웨덴은 19세기이전만 하더라도 가혹한 자연적 조건을 가진 빈한한 농업국가 중 하나였다. 1521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스웨덴은 19세기 말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산업혁명과 더불어 산업국가로 발전하였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 선진적 사회복지국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스웨덴이 국가로 형성된 후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볼 때, 구빈법으로 대표되는 기간이었다. 스웨덴의 구빈법은 영국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발달과정이나 형태면에서 영국의 구빈법과 비슷하다. 그러나 19세기 공업화로 인하여 발생하기 시작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종래의 구빈법으로는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게 되었고, 점차 교회의 책임도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가는 그 책임을 국가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만 할 처지에 놓였는데, 여기에 1880년대의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제도가 직접적인 자극이 되었다. 이 시기는 사회개혁열풍에 들뜬 복합적 변혁기로서, 1913년에는 이제까지의 구빈법에서 탈피한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18년에는 구빈법의 개정이 있었다. 1889년 결성된 사회민주당은 이 시기동안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으나, 세계대공황을 겪은 후, 1932년 실업극복을 내건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부터 복지국가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었다. 비교적 오랜 기간, 스웨덴은 이상적인 복지국가의 전형으로서 사회보장의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선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이르러 스웨덴은 과거와 다른 세계 환경에 직면하게 되어 경제성장이 감속되면서 복지국가로서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경제의 침체와 유럽통합 및 세계화의 영향에 맞부딪히게 되자, 스웨덴은 현재 복지국가의 재편을 위한 전략구축에 애쓰고 있다.

2. 사회의 전통적 도덕기초와 배경

1) 사회의 전통적 도덕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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