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이혼숙려제도

1. [여성복지론] 이혼숙려제도.hwp
2. [여성복지론] 이혼숙려제도.pdf
[여성복지론] 이혼숙려제도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이혼숙려제도의 효과

3. 이혼숙려제도의 문제점

4. 이혼숙려제도의 고민

5. 결론

■참고문헌

1. 문제의 제기

이혼 숙려제도1)1)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부부 쌍방이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제도.

란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이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협의 이혼의 경우 기존에는 관할 법원이 부부의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그 확인서를 내주면 부부가 이를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다 2005년 3월 2일부터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준다 는 취지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때로부터 일정한 숙려기간 후에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2005년 7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숙려기간을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로 정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법률개정안도 이미 나와 있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정식으로 시행된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이혼이 허가되는 등 철차가 간단하고 소요 시간도 짧다. 이 때문에 협의이혼제도가 오히려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기도 하였는데, 숙려기간제도는 협의이혼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 이혼숙려제도의 효과

이혼숙려제도는 사회구성의 최소 단위로 볼 수 있는 가정의 해체를 막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큰 효과가 있다. 앞전의 협의 이혼제도로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이혼율의 증가를 낮출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내용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충동성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의 경우엔 이 숙려기간 중에 대부분이 마음을 돌려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