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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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
장애인 복지론
- 장애인 접근권 : 물리적 접근권과 정보접근권 -

목 차

1.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1)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
2) 편의시설의 정의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개념

2. 장애인 접근권의 내용과 현황
1) 장애인 접근권의 범위2)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권 내용 및 현황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내용 및 현황

3. 외국의 장애인 정보화 관련제도 및 관련법
1) 미국2) 일본
3) 유럽

4. 우리나라 장애인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 물리적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2)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

장애인복지에서 이와 같은 사회환경에 대한 접근성 논의는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의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구체화된 이후 장애인복지의 국제회의 나 강령 또는 권고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접근성(accessability)이라는 용어를 처음 구체화환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는 “세계대회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보편적이며 따라서 따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명과 복지, 교육과 노동, 독립적인 삶과 사회의 모든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하여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차별이나 기타 소극적인 차별적 처우도 그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세계대회는 각국 정부가 필요하거나 체계화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선언하여 장애인의 접근권과 장애인의 접근권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결국, 장애인복지에서 사회환경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이러한 사호환경에 대한 접근보장 또는 정근권의 강조는 계속하여 더 커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장애개념의 변화나 장애개념의 변화나 장애인복지의 흐름변화에서도 동일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다.

1)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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