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아동,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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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아동,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아동,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1) 조직면

첫째, 사회복지업무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지방수준으로 내려오면 내무부계통의 지방행정조직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어 서로간에 협조가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 정책부서와 집행부서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중앙집권적 조직구조의 특성에 따라 정책결정, 사업계획 및 집행이 상의하달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사회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데 용이하지 않다.

셋째, 중앙의 조직은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들고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이다. 또한 설치장소가 도청소재지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한 기관이 중복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조직의 분업화 및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상담소는 주로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조사하여 조치하는데 머물러 있으므로 그 기능이 일반아동을 위한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혼 등 가족해체의 발생증가, 현대생활의 긴장 및 각종산업재해의 증가, IMF로 인한 빈곤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한 피해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

2) 인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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