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세미나] 한미 FTA 제조업 영향평가와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FTA세미나] 한미 FTA 제조업 영향평가와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한미 FTA 제조업 영향평가와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목차
2
美관세 철폐로 우리 수출제품의 미국 판매가격이 인하되어 가격경쟁력 제고
자동차섬유 등 주력품목의 수출 증대 및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 제공
자동차 관세(2.5%) 철폐시 : A사 중형차 27,335불)의 경우 667불 하락되어 일본의 경쟁차종보다 가격경쟁력이 6.1%에서 8.4%로 상승
섬유 평균 13%(직물 11%, 의류 15%, 모직물 25%) 관세 철폐시 대만, 홍콩 대비 최소 10% 정도 제품단가 하락효과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 확대
3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참고] 주요 품목별 관세율 비교
4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로 통상마찰 예방 및 규제품목 조치 철폐 가능성
* 통상현안 수시 협의 및A/D 규제품목 재심사시 규제철회 유도
* 미국의 한국제품 규제현황(’07.2) :총 18개 품목 (그중 철강 12건)
미국 기술규제 제개정시 우선통보가 가능해져 수출 업계 조기대응 가능
통신기기 MRA 범위 확대 : (기존) 시험성적서 (향후) 인증서까지 상호인정
* 인증기간 : 10일에서 5일로 단축, 비용 :1,000만워~1,5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절감
기술표준
무역구제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수출 확대
5
영화DVD, 음악CD의 무관세화로 한국 DVD, CD의 수출 확대 가능성
전자무역 문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무역제반 비용 절감으로 무역 활성화에 기여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해 양국국경에서 상호 통관편의가 제공됨으로써 물류 효율성 향상과 원료의 신속 조달에 기여
통관절차
전자상거래
중앙정부의 개방폭을 결정하는 양허하한선을 인하(2억원→1억원)하고 미국외 납품실적을 인정함으로써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성 확대
정부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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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목차
2
美관세 철폐로 우리 수출제품의 미국 판매가격이 인하되어 가격경쟁력 제고
자동차섬유 등 주력품목의 수출 증대 및 새로운 시장진입 기회 제공
자동차 관세(2.5%) 철폐시 : A사 중형차 27,335불)의 경우 667불 하락되어 일본의 경쟁차종보다 가격경쟁력이 6.1%에서 8.4%로 상승
섬유 평균 13%(직물 11%, 의류 15%, 모직물 25%) 관세 철폐시 대만, 홍콩 대비 최소 10% 정도 제품단가 하락효과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 확대
3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참고] 주요 품목별 관세율 비교
4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로 통상마찰 예방 및 규제품목 조치 철폐 가능성
* 통상현안 수시 협의 및A/D 규제품목 재심사시 규제철회 유도
* 미국의 한국제품 규제현황(’07.2) :총 18개 품목 (그중 철강 12건)
미국 기술규제 제개정시 우선통보가 가능해져 수출 업계 조기대응 가능
통신기기 MRA 범위 확대 : (기존) 시험성적서 (향후) 인증서까지 상호인정
* 인증기간 : 10일에서 5일로 단축, 비용 :1,000만워~1,5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절감
기술표준
무역구제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수출 확대
5
영화DVD, 음악CD의 무관세화로 한국 DVD, CD의 수출 확대 가능성
전자무역 문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무역제반 비용 절감으로 무역 활성화에 기여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해 양국국경에서 상호 통관편의가 제공됨으로써 물류 효율성 향상과 원료의 신속 조달에 기여
통관절차
전자상거래
중앙정부의 개방폭을 결정하는 양허하한선을 인하(2억원→1억원)하고 미국외 납품실적을 인정함으로써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성 확대
정부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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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주요내용과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자료는 한미 FTA의 추진배경과 한미 FTA비준일지를 정리하였으며, 한미 FTA의 주요내용인 1) 상품 2) 농업·섬유 3) 개성공단 4) 무역구제 5) 서비스 6) 투자 7) 의약품 8) 지적재산권 9) 노동·환경 등 9개의 .. -
한미FTA,자유무역협정,한미동맹,글로벌경제,
한·미 FTA 목 차 한미FTA란 -FTA -대한민국 FTA 현황 -한미FTA 추진 배경 -주요 일지 및 현재 진행 상황 한미 FTA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업에 미치.. -
[경영,경제] FTA가 세계 경제 및 정치에 미치는 영향
FTA가 세계 경제 및 정치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서론 ⅰ.FTA를 보는 경제적 시각 ⅱ.FTA를 추진하는 목적은 국가이익 증대 본론 Ⅱ.한미FTA와 세계를 보는 시각 Ⅲ.세계의 FTA ⅰ.중국의 FTA 정책 ⅱ.NAFTA이후 .. -
[경제학] 한미 FTA 효과와 대응방안 - 각 산업별 영향을 중심으로
한미 FTA 효과와 대응방안 (각 산업별 영향을 중심으로) 학 교 명 학 과 성 명 Contents Ⅰ. 서론 1 Ⅱ. 본론 3 1. FTA의 긍정적인 면 2. FTA의 효과와 대응방안 1) 농업분야 2) 제조업분야 3) 서비스.. -
한미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자료는 한미 FTA체결의 추진이유와 한미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한미 FTA체결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대미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서술한 자료임 Ⅰ. 서론 Ⅱ. 본론 1.FTA 1) ..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자료는 FTA의 개념과 FTA 추진배경 그리고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한·미 FTA의 추진이유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롯하여 한·미 FTA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서..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 자료는 FTA의 개념과 FTA 추진배경 그리고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한·미 FTA의 추진이유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롯하여 한·미 FTA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서.. -
한미FTA,현대자동차
한미FTA와 현대자동차의 시장 확대 전략 한미 FTA 자동차 관련 조항 국내 및 세계 자동차 시장 현황 자동차 산업 5 Force Model 분석 현대 자동차 Value Net 현대 자동차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한미 FTA와 현대.. -
[경제] 한미 FTA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요즘 한국 경제의 단연 화두로 한미 FTA를 들 수 있다. 그 이슈의 한가운데는 우리나라의 시민, 경제, 농촌, 사회, 정부의 각기 다른 소리가 극심하게 찬반으로 존재하기 때문.. -
[경영,경제] 한미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FTA란 -FTA(자유무역협정)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 2. 한미FTA의 개요 -한미FTA의 중요성 -한미FTA의 추진 과정 -한미FTA의 발효 3. 한미FTA주요내용 -상품 -농업·섬유 -무역구제 -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