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바라 본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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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바라 본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
[ 1. 제목 ]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바라 본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

[2.문제의식] -왜 이테마를 가지고 발표하려 하는가.
지난, 10월28일, 도가니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화 도가니 흥행을 계기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며 나온 결과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또한 천황을 정점으로 한 엄격한 계급사회 속에 여성에 대한 차별과 식민지 민족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도가니 열풍에 힘입어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 문제가 대두된 것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생각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여 이 테마를 선택했다.

[3. 연구방법, 분석방법]
한 일 양국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고, 도서 및 논문에서 자료를 찾았으며,
법제적인 분석은 다소 빈약하지만 최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하도록 노력하였다.

[4 . 분석내용(본론)] -문제의식에 맞춰서 ]
(1) 군위안부의 개념과 설립배경
개념 : 일본 제국주의 점령기에 일본에 의해 군위안소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
일본군위안부는 오랫동안 정신대(挺身隊)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으나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정신대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라는 뜻으로 일제시대 노동인력으로 징발되었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 중 ‘여자근로정신대’의 일부가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하였으나 두 제도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더불어 혼용되어 쓰이는 용어가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이다. 이는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 다닌 위안부라는 의미로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일본군위안부의 실상을 감추려고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다. 현재 공식적인 용어로는 한국, 중국 등 한자 문화권에서는 ‘일본군위안부’, UN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영어권에서는 ‘일본에 의한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가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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