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의의
1.개념
어음권리상실에 대한 특별한 구제수단으로 형평의 견지에 입각한 제도로 어음상권리소멸 후 어음소지인이 어음관계자들의 원인관계와 자금관계를 추급하여 어음상권리소멸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취지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어음법의 기술적, 형식적 해결에 대하여 상식적, 실질적 수정을 시도한 것으로 소구절차는 엄격하고 절차이행기간도 단기이며, 시효도 일반채권에 매우 짧은데 이는 어음의 유통성의 보장과 관계 있고 어음채무의 이행을 강화하는 대신 어음상의 법률관계를 종결지음으로써 어음채무자들의 불안한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Ⅱ.법적성질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기에 성질 규명에 대한 대립이 있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설과 손해배상청구권설
이득상환청구권의 경우 시효의 완성, 보전절차의 흠결 등 법률이 인정하는 원인이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얻은 이득이라 할 수 없다는 이론상의 난점이 있으며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에는 이득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개재함이 없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는 것 역시 타당성이 없다.
2. 변형물설, 잔존물설
소수설로서 이득상환청구권이 어음상의 권리의 변형물, 잔존물이라고 보는 설로 이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 권리가 소멸함으로 발생한다는 점으로 볼 때 정확한 비유가 아니다.
3. 지명채권설
통설 ․ 판례로 이득상환청구권이 형평의 견지에서 법률이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지명채권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다.
Ⅲ. 당사자
1)청구권자
이득상환청구권을 갖는 者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어음소지인을 말하는데 이 당사자는 소멸당시의 최후의 정당한 피배서인과 어음소지인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재소구권을 상실한 정당한 배서인을 말한다.
2)의무자
....
상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이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1) 의의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이나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권리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
이득상환청구_소액 어음소지인이 위의 소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소구권행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구권을 상실하고,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채권도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더 이상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이득상환청구 제8호 양식
(이득상환청구)
청구취지
청구금액:(기본금액)금원
(지연손해금) 비율:연 5푼 ( )
기간 부터 까지
청구원인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소지인 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입니다.
2. 원고의 수표취..
의료급여법(의료급여의 제한, 수급권의 보호, 부당이득징수, 이의신청) 의료급여법(의료급여의 제한, 수급권의 보호, 부당이득징수, 이의신청)
목차
의료급여법
I. 의료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II. 수급권의 보호
III. 부당이득의 징수..
不當利得 不當利得
제1절 序 說
Ⅰ. 意 義(§741)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
Ⅱ. 다른 請求權과의 關係
1. 채무불이행과의..
장래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 장래 이행의 소에서 소의 이익
1. 청구적격
(1) 요건
청구권이 장래이행의 소에 적합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 법률상 관계가 변론 종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원고가 주장..
민사소송법상 장래의 이행의 소 장래의 이행의 소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장래의 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이에 반해 현재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
국민건강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국민건강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에 대한 레포트 자료.
국민건강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목차
국민건강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I. 수급권의 제한
II. 보험급여의 정지
III. 부당이득..
상법상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검토 상법상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검토
1. 사채의 이자지급
사채의 이자액은 사채계약에서 정한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이율은 중요한 발행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법은 사채청약서, 신탁계약서, 채권, ..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1.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