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_소액
어음소지인이 위의 소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소구권행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구권을 상실하고, 어음채무자에 대한 어음채권도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더 이상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어음채무자,소구의무자 중에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자에게 이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이득상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이때 쓰는 양식입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소지인 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입니다.
2.. 원고의 수표취득 경위
(1)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의 취득( )
(양수일자)(양도인)
(2)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취득( )
(양수일자)(양도인)
(지급제시기간 만료당시의 적법한 소지자)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소지인 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입니다.
2.. 원고의 수표취득 경위
(1) 지급제시기간 경과 전의 취득( )
(양수일자)(양도인)
(2)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취득( )
(양수일자)(양도인)
(지급제시기간 만료당시의 적법한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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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
제8호 양식 (이득상환청구) 청구취지 청구금액：(기본금액)금원 (지연손해금) 비율：연 5푼 ( ) 기간 부터 까지 청구원인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소지인 출급식 수표의 소지인입니다. 2. 원고의 수표취.. -
이득 상환 청구권
이득상환청구권 Ⅰ.의의 1.개념 어음권리상실에 대한 특별한 구제수단으로 형평의 견지에 입각한 제도로 어음상권리소멸 후 어음소지인이 어음관계자들의 원인관계와 자금관계를 추급하여 어음상권리소멸로 이득을.. -
상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이슈 1.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와 취지 1) 의의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이나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권리 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 -
노임청구(소액)
노임청구(소액)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1-1.청구금액(원금/지연손해금) 2.청구원인 2-1.노무제공의 내역(노무의 종류/제공기간/노임액) 2-2.기타보충할 내용 등 포함 -
대여금청구(소액)
대여금청구(소액)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1-1.청구금액 1-2.피고들 상호간의 관계 2.청구원인 2-1.대여내역(대여자/차용자/연대보증인) 2-2.기타보충할 내용 등 포함 -
매매(물품)대금 청구(소액)
매매(물품)대금 청구(소액) 작성 서식입니다. <청구취지> 1.청구금액(원금/자연손해금) 2.청구원인 2-1.거래기간 2-2.매도인 2-3.매수인 2-4.목적물 2-5.대금 2-6.대금지급기일 및 지급방법 등 포함 -
수표금 청구_소액
수표금을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수표금청구 1. 원고는 아래 수표의 소지인 입니다. 2. 피고의 지위：발행인 ( )/배서인 ( ) 3. 원고는 위 어음을 20 . . .에 로부터(물품대금, 대여금담보, 기타.. -
약속어음금 청구_소액
약속어음금을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청구원인 1. 원래의 채권 또는 채무 내용 (1)액면금액 (2)발행일 (3)만기(지급기일) (4)발행인 (5)수취인 (6)지급지 및 지급장소 (7)발행지 (8)지급제시한 날 -
양수금·인수금청구_소액
양수금또는 인수금을 청구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청구원인 1. 원래의 채권 또는 채무 내용 (1) (채권자) (2) (채무자) (3) (금액) (4) (변제기일) (5) (지연손해금) ① 기간：청구취지와 같음( ) ② 비율：.. -
소액심판 소장(임금청구)
소액심판 소장(임금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