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_세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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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_세계화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대안은 무엇인가
미국의 신자유주의 압력
1. 건전재정 보장과 재정적자 억제
2. 공공지출 축소
3. 조세기반 확대와 효율적 집행을 목표로 한 세제개혁
4. 시장이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자유화
5. 수출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경쟁 환율
6. 수입허가제 폐지와 관세인하를 수반하는 무역자유화
7. 외국인 직접투자 장려
8.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와 실적 향상
9. 경제의 규제철폐
10. 재산권 보호
Washington Consensus 10개 항목
신자유주의의 특징

재정적자감축, 금융기관 (반)국유화,
금융긴축과 고이자율,
(금융)규제완화와 개방

신자유주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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