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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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그룹사례
파워포인트
2012.03.28
33페이지
동부그룹사례
동부그룹 판례
23
- 해고무효 확인 소송 -
1. 판례
2.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3. 관련자
4. 사건배경
5. 소속법
6. 판례선정 이유
7. 판결내용
8. RISK ASSESSMENT
4
【판 례】
대법원1991.12.10.선고91다8647판결【해고무효확인등】
[공1992.2.1.(913),470]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공1989,972)
1990.3.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공1990,881)
1991.1.29. 선고 90누4433 판결(공1991,884)
5
원 고: 해고직원 (최환 외 11인)
피 고: 동부화학주식회사
6
[ 사 실 관 계 ]
동부석유화학은 영남화학을 인수하면서 임직원을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으나 일정기간 경과 후 정리해고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정리해고 처분을 내렸으며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였다.
7
【소속법】 근로기준법 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使用者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勤勞者를 解雇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緊迫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讓渡·引受·合倂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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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1
목차
2
조직도
3
동부그룹
4
7대 사업분야
5
연혁
6
김준기 회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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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그룹의 개요
1. 개요
동부그룹은 1969년 1월 24일 창업자 김준기 회장이 좋은 기업 의 이념 아래 미륭건설(현 동부건설)을 설립하면서 출범했다. 70년대 초반 중동 건설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출하여 국내 건설..
M A 사례조사
M A 사례조사 (국내-외)
M A 의 정의 -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뜻한다-기업들이 자신의 존속을 위하여 끈임없이 내부자원들을 이용하여 성장을 모색하다가 그것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 어려움을 느끼면 외부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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